■ 진행 : 함형건 앵커 <br />■ 출연 : 신범철 /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놓인 사이 중국과 러시아가 UN의 대북제재 중 일부를 풀어주자고 처음으로 공식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국무부는 그럴 시기가 아니라고 즉각 일축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나선 만큼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나오셨습니다. <br /> <br />어서 오십시오.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,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, 오늘 새벽에 초안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.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? 일단 그 내용을 짚어볼까요? <br /> <br />[신범철] <br />내용은 크게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. 화면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일단 남북 간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자.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. <br /> <br />이건 면제예요. 왜냐하면 안보리에서 어떻게 보면 그간의 제재에서 이러한 사회 간접자본 시설은 면제만 받으면 해 줄 수 있어요. 가장 쉬운 단계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. <br /> <br />그다음에 2번과 3번, 그러니까 해산물, 섬유 수출 금지 해제와 노동자 송환 시한 폐지는 UN 안보리 결의 2397, 가장 마지막 2017년 12월에 만들어진 결의인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해제해 주자는 거죠. <br /> <br />그럼으로 해서 북한에게 먼저 인센티브를 줘서 비핵화 대화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고 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직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해 줄 경우 다음 단계의 협상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외교적 기회를 살려가자, 그런 취지에서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1, 2, 3번 이렇게 있는데 1번이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제일 쉬운 부분일 수도 있고. 현실성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. <br /> <br />[신범철] <br />사실은 저게 왜냐하면 저 내용은 다른 안보리 결의에 있어요. 조금 더 일찍 나왔어요. UN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들어 있는 내용인데 북한과의 모든 합작사업을 금지해요. <br /> <br />그런데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이윤을 창출하는 게 아니면 안보리의 승인을 얻어서 추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철도 연결 사업은 사회 간접자본이고 그것 때문에 면제 승인만 받으면 바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그것을 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121714580125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